문화체육관광부는 “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K-관광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

[문체부 설명]

□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2014년부터 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(이하 경자법)」제 23조의3 규정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서 두 개의 외국인 사업자가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ㅇ 영종도 알에프케이알(RFKR) 복합리조트는 중국 푸리그룹이 7억 3천5백만 달러(한화 약 9천억 원)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가 공사재개를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 추진, 공사대금 일부 상환, 투자확약서 제출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고, 관계기관도 적극적인 승인 의견을 낸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기간 연장(’23년 3월→’24년 3월)을 결정했습니다.

ㅇ 미국 모히건 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(한화 약 3조 7천억 원 규모)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, 올해 10월 호텔부터 순차 개장하여 핵심 관광 인프라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

□ 문체부는 어렵게 유치한 외국 복합리조트 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, 경쟁력 있는 K-콘텐츠와 복합리조트를 결합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ㅇ 향후,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개장과 함께 알에프케이알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.

<카지노 산업 활성화 지원 및 규제 완화 추진>

□ 문체부는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(’22년 1월~),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, ▲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(’21. 4.~‘23. 6.),  ▲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기한 유예 및 융자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

ㅇ 또한,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그간 금지되었던 무인 전자테이블 게임을 도입[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(’23. 2. 2.)]하고, 외국인카지노의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(내수활성화 대책, ’23. 3. 29.)하는 등 카지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있습니다.

□ 문체부는 카지노 산업을 외래관광객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관광소비 증대,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, 국가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가 큰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.

ㅇ 특히, 최근 일본 정부가 오사카 복합리조트 구역 정비계획안을 최종 승인한 만큼 국내 카지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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